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2051
의견제출자 김재곤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현행 사업자선정지침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지키기 어렵습니다.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다는 목표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입니다. 대의를 세우고 딱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라하는 간단하고도 심플하게 개정 바랍니다. 너무 세세하게 규정해 놓으면 그거 지키려다가 공사를 할수가 없게 됩니다.
수의계약도 500에서 1천만원으로 늘려야 합니다. 입찰공고 제출서류 간단하게 5가지 이내로 바랍니다.
입주민 동의 관련조항은 가급적 삭제해야 합니다. 입대의가 주민을 대표하는데 굳이 입주민 동의를 왜 받게 하나요??: 입주민 동의받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