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0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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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백승우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의 잘못된 개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개 입찰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비를 절감 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은 정말 현장의 실태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지침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자 선정의 규정과 그에 따른 공개 입찰 규정의 경우, 최대한 옭아매겠다는 단순한 논리가 점철되어 규정의 모순이 가득하고, 그로 인한 난맥으로 관리비 절감이나 투명성 확보와는 거리가 먼, 그저 규제를 위한 규제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것이 현장의 시각입니다. (부실 업체의 낙찰, 서비스 품질 저하, 공사. 용역의 하도급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 유발 가능)
제발 탁상 행정식 개정안을 철회하고, 물품 구입, 보험 수의계약 유지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성실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에 맞는 현실적인 지침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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