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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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093
의견제출자 채종성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규제개선 규제개혁 한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선정지침을그대로 두던지 아니면 폐기하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더 복잡하게 하고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