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0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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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종국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2026.09.03) | ||
| 내용 |
1.보험계약 입찰 의무화 반대합니다.
입찰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비효율적인것 같고, 입찰시 단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임. 보험사에만 유리할수도 있으며 현행 복수견적 방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공산품은 대부분 품질 및 금액부분이 투명한데 예외규정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유지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3.수의계약 500만원도 물가상승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거나 긴급시 또는 사유발생시 예외인정등의 추가사항도 고려함이 좋을듯 합니다. 4본개정안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의 실정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고 보여지며,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더 파악하여 반영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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