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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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락균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전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내용 | 새롭게 개정하려고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현장을 철저히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개악입니다. 이대로 개정된다면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결이 맞지 않습니다. 개정 방향의 문제점을 AI를 통해 분석만 해도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님, 제가 AI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첨부하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법령을 개정하려고 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1 |  20260908114141_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분석 및 직무 영향 보고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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