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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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78
의견제출자
김춘미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내용
바른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번 사업자 선정지침은 기존사업자 재계약을 전부 입찰로 하는것이 투명한 것이 아닌데
현장 실무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탁상행정식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개정을 반대합니다
현장실무자의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법이 개정하실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