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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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08
의견제출자
유영진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찬성 일부 반대
내용
수고하십니다.
금번 사업자 선정지침은 기존사업자 재계약을 전부 입찰로 하는것은 업무만 늘어날뿐 별로 투명한 것이 아닌데 현장 실무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탁상행정식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현장실무자의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