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211 | ||
|---|---|---|---|
| 의견제출자 | 방승준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 | ||
| 내용 | 경쟁입찰 확대와 선정절차의 투명성 제고라는 개정 방향에 동의합니다. 지명경쟁 폐지, 유효입찰 2인 기준, 자본금 상한 설정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개선입니다. 다만 수의계약 대상을 축소하면서 안전설비의 관리 연속성, 하자책임의 귀속, 시행 초기의 절차 공백에 대한 보완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6개 조문의 수정과 3가지 행정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수의계약을 넓히려는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과정에 비례적인 통제장치를 함께 두자는 취지이며 제시한 기간·비율·횟수는 협의 가능한 값입니다. 의견을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 ||
| 첨부파일1 |  20260908145631_국토부의견제출서 방승준.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