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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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안신옥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현장 실무자 의견 | ||
| 내용 |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사업자 선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주택관리사로서 이번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사업자 선정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관리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침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절차적·행정적 책임을 부과할 경우, 주택관리사의 업무 부담과 책임은 더욱 커지고 오히려 현장에서 분쟁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안은 시행에 앞서 주택관리사 등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최소화하며,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동주택마다 규모와 관리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관리지원분과위원장 안신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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