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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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15
의견제출자 김선희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대통령 한마디에 관계부서 의견수렴도 없이 정책이 이리저리~~
내용 사업자선정지침 좀 과도한 지침을 개정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현장에서는 500만원이라는 한도도 어려울때 있는데 이마저도 수의계약의 종류를 제한하다니요?
삼성냉장고 세탁기 구매하고 싶은데 이런것도 입찰이라니....참!! 특정모델로 는 입찰이 가능한것인가요?
종전 계약업체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통해서 재계약등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최저가로만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적자치권한에 너무많은 공적개입이 과도합니다.
개정안 폐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