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248 | ||
|---|---|---|---|
| 의견제출자 | 손용이 | 등록일자 | 2026.10.17 |
| 제목 | 실효성이 부족한 법안에 힘을 실어줄 입법제안 드립니다, | ||
| 내용 |
660㎡에서 1,000㎡로 변경되도 대다수는 주차장때문에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첨부파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첨부파일상 법령수정제안을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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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1017152213_입법제안.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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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05248 | ||
|---|---|---|---|
| 의견제출자 | 손용이 | 등록일자 | 2026.10.17 |
| 제목 | 실효성이 부족한 법안에 힘을 실어줄 입법제안 드립니다, | ||
| 내용 |
660㎡에서 1,000㎡로 변경되도 대다수는 주차장때문에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첨부파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첨부파일상 법령수정제안을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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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1017152213_입법제안.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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