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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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50
의견제출자
하재환
등록일자
2026.10.17
제목
근생빌라 양성화 조건 완화를 요청합니다.(다세대주택)
내용
1. 층수 제한 완화 및 다세대주택 양성화 허용.
2. 이행강제금 감경 및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3.분양.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