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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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059
의견제출자 허재혁 등록일자 2021.08.20
제목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일방적인 평가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평가를 빌미로 무리한 업무지시나 부당한 책임요구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