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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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32
의견제출자
신성환
등록일자
2021.08.20
제목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자문 및 심의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바 설계평가 횟수를 늘이는 것은 주어진 과업기간내에 불필요한 행정보고 및 절차를 불러오고 실질적인 설계시간은 크게 줄어들것 입니다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 생각되어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