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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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88
의견제출자
안창현
등록일자
2021.08.23
제목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과도한 평가로 인한 인력 및 재원이 낭비가 예상되며,
오히려 설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적정한 평가와 실행이 가능한 입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