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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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91
의견제출자 양원석 등록일자 2021.08.23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반대합니다.
현재 설계회사들의 실태를 정확히 알고 설계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용역수행에 있어 지금도 충분한 평가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현재 업계 자체적으로도 품질향상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거쳐 최종성과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를 추가한다는 것은 설계분야 전문기술인들에게 과도한 업무과중으로 다가올것이고 이는 앞으로 용역수행에 있어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