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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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211
의견제출자 양해준 등록일자 2021.08.2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굉장히 비효율적인 평가를 여러번 해가면서 기술인들의 업무과중에 평가에 대한 압박을 받게 하여 엔지니어링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기는 커녕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발주처 및 시공사의 갑질로 변모해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시공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