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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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231
의견제출자 이창경 등록일자 2021.08.3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발주처의 무한갑질 증가, 설계사 행정업무 과중(지나친 행정업무에 설계품질 저하 우려)
1. 설계중 = 각종 심의, 자문에 의한 평가
(단계별 설계시 발주처의 지나친 간섭 및 발주처 보고 다수)
2. 설계마무리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본문 및 첨부자료 너무 과다) -> 평가위원은 디테일한 내용 파악없이 평가시행
3. 설계완료 후 = 부실벌점(무한 책임 지라고 함)
** 단계별 지나친 행정력 낭비 및 엔지니어링 업무량 과중 / 발주처야 입으로 지시하면 그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