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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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476
의견제출자 정용관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결사 반대 합니다
내용 1.수수료를 협상을 하라고 하면 매번 싸우는 것을 유도 하는 건가요?
법원에 소가 넘쳐나서 국가가 무슨 득이 있는건지요?
우리나라의 모든 판매가 및 수수료를 협상가능 하도록 바꿔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2.다가구주택 정보를 임대인이 잘 못 알려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중개사가 봉인가요?
3.주택의 바닥면은 요즘엔 장판을 안쓰는 집이 많아서 바닥면을 확인할수 없을땐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이 누수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확인방법이 있나요? 공무원의 영특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4.보일러 스티커가 없거나 글씨가 지워지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리고 대부분 보일러실은 세탁기등에 막혀서 확인할수 없는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도 설치년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5.수수료는 깍고, 그 수수료 마저도 협상하라고 하면서 중개사의 책임은 가중되고 공제금은 인상 시켜서 공인중개사를 다 망하게 하려는 건가요?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강압정책은 정말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