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8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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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민정 | 등록일자 | 2021.10.13 |
| 제목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1.중개보수 협의안 반대합니다. 차라리 고정요율로 하세요. 손님과 실갱이로 시간낭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사회가 좋습니다
2. 바닥균열확인의무 - 탁상행정의 표본 따를 수 없습니다. 바닥이 장판만 있습니까? 타일도 있고, 마루도 있고.... 3. 미국처럼 책한권 나오는 계약서를 원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 연합이 있어야 하고 중개보수는 당연히 그에 맞는 보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법은 국민이 지킬 수 있어야 진정한 법입니다. 국민이 따를 수 없는 법을 만들고 지키라고 하면 반발과 분노 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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