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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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안민옥 | 등록일자 | 2013.01.29 |
| 제목 | 택시법 의견 입니다 | ||
| 내용 |
나.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제도 강화(안 제8조)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제 시행주체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조정 하고, 국토해양부에 재조정 권한을 부여하며, 과잉 공급된 지역에 대하여는 신규면허 ㆍ양도ㆍ상속을 금지함. 이법 은 공산당에서나 볼수잇는법입니다 어떻게 7000만원을 주고 산 택시를 못팔게 한다는 초딩적인 발상이.. 좌빨 시장님 이라는 말이 괜히나온게 아닙니다 어차피 시민을 빙자하여 택시만 구렁텅이로 모는지 가만히 있어도 시민들에게 인기가 좋아 재선이 될것같은데 꼭 재선이 되기위해 낭떨어진위에 서있는 택시를 천길 구덩이로 밀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느누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 참을가요 제차 시청앞에 세워놓고 불이라도 질러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감차는 해야겠고 돈은들지않는 여론을 호도하여 택시를 죽이실 모양인데요 쥐도 막다른 길에는 달려듭니다 또한 헌법소원도 내보겠습니다 사유재산침해가 되는지 .. 1.감차를 해야하는건 맞지만 방법이 아닙니다 1-1 일단 정부 sh공사 미분양 아파트 경기 인천 지방 이런곳 아파트 또는 상가 이런 물건(1억이하) 가 면허 를 바꿔주면 어떨가요 개인 생각입니다 2-2 그리고 택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개인택시 는 심각한 인권문제 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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