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98 | ||
|---|---|---|---|
| 의견제출자 | 택시사랑 | 등록일자 | 2013.02.10 |
| 제목 | 택시산업발전지원법 반대. | ||
| 내용 |
※ 제가 여러가지 일이 겹쳐진 사정으로 인하여 또다시 올리려던 글은 못올리고 어느 시민이 올린 택시에 대한 이해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 택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승차거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택시기사분들도 승차거부의 피해자이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저렴한 기본요금도 주된 원인이지만,,, 또한 승객을 태워 A지역으로 이동하였을 때, 승객을 내려준 후 다시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동하는 승객이 있어야 택시는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비정상적인 택시요금과 높은 유지비, 유류비 때문) 그러나 A지역에서 승객을 태우지 못하고, 빈차로 돌아올 경우에는 오히려 승객을 안 태운 것만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은 유동인구가 없어서 빈차로 돌아올 확률이 많은 지역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승차거부의 본질적인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그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기사에게만 법적인 제재를 가했지, 승차거부를 해소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택시기사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승객을 태우는 것이 맞을까요? 이것은 지나친 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승차거부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님. 오히려 저는 승차거부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단지, 택시에 대한 입장표명입니다. == 본 의견게시자의 덧붙임 글입니다) 저도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이지만, 승객으로서 자신들의 편익과 권리만 요구하려고하지, 정작 택시에 대한 이해부재와 아무런 지원이나 제도적 개선 없이 택시에 대한 불평을 토로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본 입법예고된 택시산업발전지원법이라는 것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택시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없고 뭇 인터넷 아해들과 같이 깊은 고찰이 없는 비난성조항이 즐비하고 권리침해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택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본 택시산업발전지원법을 반대합니다. 이미 제기된 택시법은(대중교통법) 택시기사분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동안 불만이 많았던 택시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십여년 전 버스가 기사의 열악한 처우환경, 난폭운전, 불친절의 온상이 되었지만, 정부의 지원하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택시도 버스에 준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