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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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칼-박 | 등록일자 | 2013.02.10 |
| 제목 | 택시지원법 반대 합니다. | ||
| 내용 |
택시지원법에는 연령제한과 양수양도금지라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늘어나 정부재정이 늘어가는 시점이고 지금의 개인택시 소유자들은 국민연금 혜택으로는 살기가 어려운데 근로를 제한하면 수입원을 차단되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가 보장 된 공무원의 탁상행정 입니다. 개인의 재산둰을 침해하는 양수양도는 금지라는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악법중에 악법으로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발상 입니다. 또 한 택시 시설확충(택시베이)이 없네요. 택시를 도로의 미아로 만들지 마세요. 택시기사를 옥죄는 택시지원법은 반대하며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을 즉시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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