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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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06
의견제출자
강우
등록일자
2013.02.10
제목
과도한 행정규제 반대
내용
양도 양수금지 등 과도한 사유재산침해 법규 절대 반대합니다. 정당하게 매매하여 취득한 재산권을 무슨 근거로 박탈하려는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면허를 회수하라. 당신들 재산도 누가 빼앗으려면 어찌할 것이냐. 참사가 일어난다. 책임져야 할 것이다.
행정 편의적 발상 및 운전자 보호는 배제된 처벌규정등 절대 반대하며,
택시 운전자의 인권보호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졸속입법 절대반대 사유재산 약탈 절대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