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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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10
의견제출자 이영구 등록일자 2013.02.10
제목 택시 지원법?
내용 택시 지원 법
이것은 택시 지원 법이 아니고 택시 죽이기 법입니다 이 법을 생각 한 사람이 택시를 얼마나 알고 택시 종사자의 어려움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알수없습니다

택시 정책이 처음 부터 잘못 된점
택시를 정부에서는 고급 교통수단 이라고 강조 하면서 왜 대중 교통과에서 택시 정책을 펴는지요
이것 부터 잘못 된것입니다

그리고 요금 인상 요구 할때마다 정부에서는 서민 물가에 영향이 있다면서 철저히 통제를 했습니다
고급수단이 왜 서민 물가에 영향이 있습니까?
고급은 정부의 가격 통제에서 벗어나야 진정으로 고급이라 할수있습니다
요금은 서민이고 행정은 고급입니까?

그리고 승차거부 불친절 1회에 면허 취소라니요?
공무원은 불친절 1회에 사유 재산을 국가에서 환수 하나요?
친절 불친절의 기준은 어디있나요?
그러면 불량고객 (기사폭행. 무임승차.등등) 이런 승객에게 서 기사의 보호책 은 무었입니까?

정부에서 만든 택시 지원법.
이것은 택시 죽이기 법 입니다
절대로 정부 안 대로 되면 안됩니다
만약 정부 안 되로 되면 택시 종사자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택시 종사자 가 마음 편안하게 일할수 있고
승객에세 친절 할수 있도록 법은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