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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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58
의견제출자 김진우 등록일자 2013.05.02
제목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십시요.
내용 다른 말이 필요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상 관할 지역만 위탁운영을 할 수 있으면, 업체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하고 고를수 있는 지역 주민의 기본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입니다.

뭐든 경쟁을 해야 서비스든, 가격이든, 모든 면에서 경쟁 업체 서로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기본 상식 선에서 입법을 하던가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