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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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3
의견제출자 김용식 등록일자 2013.06.07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 찬성 의견(이제는 변해야 한다!)
내용 최근 가스시설(건축물 포함)에 대한 각종 가스누출로 인해 인적, 물적 손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재앙 그자체입니다. 가스안전관리 및 법적 제도화 소홀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가스시설(건축물 포함)에 대하여 금번 건축법 개정은 이해관련 기술사들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부딪혀 금번에도 좌절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안게 될것은 자명합니다!!!.

금번 법령개정은 새정부 140개 국정과제중의 하나인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의
부합되며, 아주 시기적절한 법령개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