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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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23
의견제출자
양대성
등록일자
2025.06.12
제목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공공질서를 빌미로 계약관계상 ’을’의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세입자에게 더욱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