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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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41
의견제출자
홍찬
등록일자
2025.06.20
제목
세입자 몰아내는 악법반대
내용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은 신중해야합니다. 세입자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요? 약자의 권리제한을 인해 생존권 박탈이 우려되어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