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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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66
의견제출자
김주홍
등록일자
2025.06.22
제목
불합리한 이륜차법
내용
이륜차관리법이 선량한 운전자들 목을 옥죄고있습니다.배달오토바이들때문에발생한문제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있습니다.배달오토바이들관리법을 따로 만들어 영업용자동차같이 관리하고,안전에 영향을 주지않는 개조(튜닝)는 자유롭게 해야합니다.시대와 기술.문화가 발전하는데 대한민국만 역행하고있습니다.시대를앞서가는 헤안으로 앞으로펼쳐질 미래에맞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