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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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71
의견제출자 엄급용 등록일자 2025.06.22
제목 각종 규제로 오토바이 산업은....
내용 각종 규제로 오토바이 산업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튜닝 산업과 에프터마켓 산업도 정부 정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해도 희미한 벌브 전구를 사용해야 하고, 체형에 맞지 않는 핸들에 어깨와 허리가 아파 오토바이 타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큰 맘먹고 핸들을 바꾸면 범죄자가 되는 나라..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부품의 사용은 그 가능 범위를 두어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당연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나 배기가스는 엄중히 처벌해야 당연합니다. 배달 오토바이(영업용오토바이)이)의 별도 관리 또한 고려해야겠지요. 부디 현명한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