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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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78
의견제출자 이슬기 등록일자 2025.06.24
제목 현실에 맞는 이륜차법으로 개정좀 부탁드립니다
내용 도대체 왜 이륜차만 이렇게 엄하게 다루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등화류를 선택옵션이 가능해야지만 해준다 라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사륜차는 국가에서 인증된 제품으로 QR코드로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한데
왜 이륜차만 그 당시 선택옵션이 있어야만 교체가 가능한건가요? 물론 구조변경을 한다면 된다고 하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걸 일일이 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만 이륜차좀 규제하시고 사륜차와 같은 취급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