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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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진필 | 등록일자 | 2025.06.25 |
| 제목 | 주택공급을 늘리기위한 지역주택조합의 최선의 방안을 제시드립니다. | ||
| 내용 |
1. 토지주들을 토지가 크던 작던 조합원자격부여가 되게 하여야합니다.
2.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하향 완화하여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는 70%) 위 두가지 를 하여야 사업진행을 하는데에 그나마도 어려운것을 풀어나갈수있습니다. 위 두가지안이 이루어진다면 그 수많은 조합들이 사업을 잘이루어 주택공급에 한 획을 그을것이라봅니다. 모두가 원수에게나 권한다고 소문이나는 이유를 위 두가지안만 이루어진다면 아예 생겨나질않는 소문입니다. 다른 도시정비사업처럼만 기준을 정해줘도 좋겠습니다. 사업을 헤쳐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정책이 되어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수있는 방안중에 최고인 사업이라는것을 알아주시어 위에 두가지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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