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250
의견제출자
임종태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내 가스설비는 건축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 항목에 모두 포함이 되므로, 굳이 가스설비기술사의 확인이 불필요합니다. 절차가 늘어 날수록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