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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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배기환 | 등록일자 | 2026.02.11 |
| 제목 | 신혼부부인데 출산하지 않을겁니다. | ||
| 내용 | 현행 주택청약제도 개정안은 출산 장려라는 취지와 달리, 신혼부부의 출산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제한이 없어 신청 가능 인구가 크게 확대되었고, 그 결과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출산 가구의 상대적 당첨 확률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와 출산하지 않은 가구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는 구조는, 출산이 청약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에서 신생아 1명 또는 2명 가구에 대해 우선공급이나 가점 등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