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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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염혜원 | 등록일자 | 2026.02.11 |
| 제목 | 신규 신생아 특공 도입에 따른 다자녀 신생아 가구의 역차별 해소 및 정책 실효성 제고 건의 | ||
| 내용 |
글자수제한으로 자세한 내용 파일참고부탁드립니다.
딩크 가구는 딩크의 확고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확실한 추첨권만으로 마음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1자녀 가구는 청약 가점이라는 확실한 유인이 있을 때 2자녀로 나아갑니다. 신생아 여부만으로 자녀 수와 무관하게 추첨하는 방식은 국가가 장려해야 할 ’추가 출산’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 개편안은 신생아 신혼부부의 확률을 급락시키고 일반신혼부부는 반사이익을 받는 모순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헌신한 이들에게 배신감이 아닌 자부심을 주십시오. [건의사항] -기존 신혼특공 내 ‘신생아 우선제도’와 ‘자녀 수 우선 원칙’ 유지 - 기존 다자녀 가구가 피해보지 않도록 추첨제나 생초 물량 등을 활용해 신규 물량을 확보하고,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 내에서도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우대를 반드시 적용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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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211215120_[최종 완성안-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제출용]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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