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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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혁 | 등록일자 | 2026.02.27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기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은 장기간의 학습과 엄격한 필기·실기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전문 자격입니다. 해당 자격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초급 등급과,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초급 등급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자격 취득자의 노력과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격 가치 하락 및 제도 신뢰성 저하 가능성등급 체계는 전문성과 책임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교육 이수만으로 동일 등급을 인정할 경우, 등급 체계의 구분 취지가 약화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기계설비 유지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단기간 교육만으로 현장 실무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동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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