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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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223
의견제출자
백영환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다른법에도 없는것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고 하는것은 법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자격증 따려고 1년 넘게 쉬면서 공부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 종전 법대로 2026.4.17이후에는 자격증취득한 사람만 기계설비유지관리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