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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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204
의견제출자 문종열 등록일자 2026.03.17
제목 입법예고 반대! 즉시 시행하라
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유’자도 모르는사람이 관리를 하는것도 모자라
1년의 기간을 두어 경력을 채워 정규화하고자하는 꼼수
5년의 시간의 유예를 두었으면 즉시 시행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