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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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09
의견제출자
최정훈
등록일자
2026.03.26
제목
반대합니다. 6년을 유예했습니다. 또 1년 유예한들 변하는게 있겠습니까? 6년동안 뭐했는데 또 연장입니까?
내용
법적안정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예측가능하고 법대로 준비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법이 이렇게 관련단체와 공공기관들의 인건비를 아끼기위해서 쉽게 변한다면 국민들이 살기좋은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며 전형적인 후진국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법을 너무 쉽게 바꾸는것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