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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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14
의견제출자
이자연
등록일자
2026.04.08
제목
시정명령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건분법은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이를 무력화 시키고자하는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며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