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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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28
의견제출자
김천수
등록일자
2026.04.09
제목
반대합니다. 기업편의만 있는 법입니다.
내용
기업이 편한 내용으로만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법의 판단 오류를 기업에만 유리하게 해석될수 있도록 변경하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이제는 분양자도 보호 받아야합니다.
어떻게 어떤 것을 해도 기업만 보호 받고 유리하게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