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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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726
의견제출자
황목천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관리법시행령과시행규칙법령개정
내용
탁상 행정의 표본같습니다. 자리가 잡혀가는 제도를 툭하면 바꾸는 행태 규탄합니다. 실체적 판단을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