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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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54
의견제출자
정동국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따른 개정안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아닌 대형 사무소들을 위한 개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