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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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60
의견제출자
이상호
등록일자
2026.04.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첫째, 국토교통부가 행정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둘째,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가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서야 안정화에 접어들었으데 다시 그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셋째, 해체공사감리자 중 약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배제한 특혜성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