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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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21
의견제출자
이상헌
등록일자
2026.04.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과연 이 법안이 실질적인 해체공사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일부 건설사업자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현실에 맞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기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