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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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58
의견제출자
지선영
등록일자
2026.04.17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하 반대
해체감리의 독립성 훼손으로 법의 취지가 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