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788
의견제출자 임정은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정책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