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7039 | ||
|---|---|---|---|
| 의견제출자 | 이정용 | 등록일자 | 2026.04.28 |
| 제목 | 건축물 유지관리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 ||
| 내용 |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만을 생각하고 국민의 안전은 등한시하는 본 ㅣ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사업관리는 관리자(시행자 또는 건축주) 입장에서 전체 사업을 관리해야 하는것이 주된 업무인자가 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면 해체공사의 안전은 뒤로하고 공사 일정과 사업비 달성을 목표로할것임이 분명한 바 절대 반대합니다 해체 공사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업관리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