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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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19
의견제출자 선광훈 등록일자 2013.06.20
제목 전기는 전기가 정보통신은 정보통신 전문가가 수행하자!!!!!!!!!!!!!!!
내용 세상이 변하고 기술이 변하면 그에따라 법이 바뀌는게 당연한법...

전기 고유 업무를 정보통신이 하자고 하는것도 아닌데

왜 이리 반대가 많은지 모르겠음...

과거 전화선만 있던 세상도 아니고,,,

정보통신 시스템을 전기 기술자들이 아는것도 아닌데...

정보통신은 전기 기술자들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해하기 어려움

실업자? -> 정보통신부분 고용 창출로 상쇄
업역침해? -> 원래 정보통신 고유업무를 전기 기술자가 거꾸로 침해
기술력? -> 현재도 전기에서 수주해 통신에 재하청하는 구조로 전기 기술자는 전문 기술력이 없음.
사업비 증가? -> 서비스가 증가하면 사업비가 늘어나는건 다양한법
전기 많이 쓰면 수전설비 용량 증가 안하는가??